법령 국군조직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울산지법 2017. 6. 1. 선고 2017구합5014 판결
[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7하,545]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조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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